경기 수원시에 사는 A 씨는 지난 3월 평소 앓던 당뇨 증세가 나빠져 발가락 네 개를 잘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절단 수술 이후 A 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됐고, 자유로이 움직이던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작은 도움이라도 받고자 장애인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심사 전문 기관 담당자로부터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당뇨로 발가락 4개 절단 : 한쪽 발로는 인정을 안 해준다. 그래서 신청을 해도 소용없다…. 내가 너무 불편해서 (신청)하고 싶다,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.] <br /> <br />몸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데도 장애인이 아니라고 정의해버리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당뇨로 발가락 4개 절단 : 그래서 사회적인 판단 기준안이 지금은 정말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 있다. 그래서 한쪽이라도, 정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….] <br /> <br />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장애 인정 기준이 무척 까다로운 나라에 속합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5.4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핀란드나(35.2%) 미국(12.7%) 등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 일본(7.6%)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차이가 큰 건 무엇을 장애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유럽 국가들은 최소 6개월 정도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을 미리 정한 뒤 여기에 들어 맞는 사례만 '장애'로 판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발가락이 열 개 모두 없으면 장애인으로 인정되지만,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자격 미달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일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계성 지능장애인도 국가로부터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병명보다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겪는 제약과 차별에 집중해 장애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성연 /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: 기존에 원칙을 미리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제 큰 의미의 기준점만을 두고 그 안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파악될 수 있는 제도로, 그렇게 바뀌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율은 0.6%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4281326588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